“코로나가 끝나면 탈조선 러쉬가 이어질 겁니다.”
최근 취업준비생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는 이런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로 나가는 게 발이 묶였지만 전염병이 잠잠해지면 한국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일자리가 없어졌다”거나 “헬조선에는 희망 따위는 없다”는 자조 섞인 내용과 함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2019년 7월에는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황 대표가 소셜미디어에 “해외 이주자 수가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약 5배나 늘어서 금융위기 이후 최대였다”고 쓰자 민주당이 “착시적 통계를 악용했다”고 발끈한 것이다. 이해식 당시 민주당 대변인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를 정리하며 기존 국적상실 신청자들에 대한 행정처리 등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 깎아내리기에만 눈이 멀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국적 포기자가 아닌 해외 이주자 통계 자료를 보면 실제 해외 이민은 문재인 정부 들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23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이주 신고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2017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해외 이주를 위해 출국한 사례는 모두 2510명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267명이었던 데 비해 98.1% 증가한 것이다. 자료 집계 기간은 현 정부가 오히려 6개월 더 짧았지만 해외 이주 신고자 수는 두 배였던 셈이다.
해외 이주자가 늘어난 곳은 대부분 선진국이었다. 미국은 992명에서 1680명으로 69.4% 증가했고, 캐나다는 71명에서 260명으로 266% 증가했다. 일본(490%), 프랑스(475%), 호주(90%) 등도 증가율이 높았다. 중국으로의 이민은 12명에서 16명으로 늘었고 전부 국제 결혼을 통한 이주였다.
외교부의 해외 이주자 통계는 ‘연고 이주’(결혼, 친족의 초청, 입양 등)와 ‘무연고 이주’(취업, 사업 등)를 합해서 집계하고 있다. 무연고 이주에 비해 연고 이주는 상대적으로 간편한 이민 방식이다. 결혼을 하거나 먼저 해외에 나가 있는 친척이 초대를 해주면 되기 때문이다.
연고 이주만 따로 보면 미국은 502명에서 1121명으로 123%, 캐나다는 17명에서 118명으로 594%, 호주는 16명에서 50명으로 213% 각각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해외 이주 여건이 더 좋은 경우에는 증가세가 더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2017년 12월 해외이주법이 개정되면서 외교부는 다른 목적으로 출국했다가 현지에서 해외 이주를 하는 ‘현지 이주’ 사례도 따로 집계하기 시작했다. 현지 이주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 동안 모두 1만396명이었다. 미국이 47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2067명), 호주(1004명), 일본(834명), 뉴질랜드(454명) 등의 순서였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이 이민을 꿈꾸는 나라로 실제로 많이 해외 이주를 한 것이다.
급증하던 해외 이주는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주춤했다. 현지 이주를 제외한 해외 이주는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455명(2016년)→825명(2017년)→879명(2018년)→978명(2019년)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 하지만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은 지난해에는 246명으로 급감했다.
이주환 의원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 해외 이주자가 늘고 있다는 말이 무성했는데 사실로 확인됐다”며 “그나마 코로나로 인해 폭증 추세가 꺾였지만 안정세에 접어들면 언제든 한국을 떠나려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gad
그런데.. 사실 이런 이민도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
돈 없는 사람은 이민 못간다. 특히 미국이나 잘사는 나라는 잘 안받아 준다.
그래서인지 돈많고 능력 출중한 고위 공무원들의 자녀들은 이중국적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급 고위공무원단 10명 중 1명꼴로 자녀가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52개 정부 부처의 장·차관급을 포함한
고위공무원단 1495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105명의 장·차관급 중 최소 9명 이상의 자녀가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었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이효성 방통위원장 자녀의 외국 국적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외무공무원법'에 따르면 외무공무원의 경우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해서는 안 된다.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반드시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김경진 의원은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이끄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만큼은 보다 높은 도덕성과 함께 확고한 국가관 및
애국심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중국적 문제는 병역기피뿐 아니라 학교특례입학, 건강보험혜택 등 여타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각종 특혜를 수반하는 문제이니 만큼, 정부의 7대 인선 배제 원칙에 반드시 이중국적 여부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무직 공무원과 배우자, 자녀의 외국 국적을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역대 수많은 정권의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국적을 포기 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