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18년 1월 15일부터 시작됐다.
‘13월의 보너스’ vs ‘세금 폭탄’ 과연 나의 운명은?
먼저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과세표준, 급여소득, 운천징수 등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고하자. http://joycook.tistory.com/38
2017년 많은 사람들이 깜박하고 놓친 세금공제 항목들이다.
즉 이 내용들을 잘 챙겼으면 세금공제를 잘(?) 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현재 정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정보를 받을 수 있지만
자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해당 서비스에서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필독하고
연말정산 잘 받아서 13월의 월급은 아니더라도 올바르게 , 절세를 이뤄보자~
바쁜 사람은 일단 아래의 핵심 연말정산 팁을 읽어보고 시간이 넉넉한 사람은 전문을 찬찬히 읽어보길...
1.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정신병, 국가유공자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본인 및 부양가족이 6·25 참전 등 공무상 부상 등으로 인해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이거나 월남전 참전 등으로 발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보훈대상자 정보조회나 전화신청을 통해 국가유공자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2. 근로자 본인의 장애인 소득공제
일반적으로 현재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는 중증환자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근로자 본인이 암,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에 해당되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3. 이혼으로 친권포기 한 자녀 공제
이혼하면서 친권을 포기한 자녀도 전 배우자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 자녀에 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4. 해외 자녀 중·고·대학등록금, 근로자 본인 해외 대학원 교육비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의 중·고·대학등록금과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 세액공제가능하다.
5. 직장 때문에 지방에 따로사는 동생 대학 등록금 교육비공제
지방에서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취직이 되어 따로살게 되는 경우에 일시퇴거로 보아 세법상 같이 사는 것으로 본다. 동생 등록금을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에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하다.
6. 이혼·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부모공제 1인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몰라 놓치는 경우가 많다.
7. 만 60세 미만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기부금 등 공제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이 없어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기부금 등 공제가 가능하다.
8. 외국인배우자와 (처·시)부모님공제
국제결혼으로 인해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외국인인 경우라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처·시)부모님이 외국에 있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공제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사본을 제출하면 되고, 외국인 (처·시)부모님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배우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9.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새어머니 공제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 아버지와 재혼한 경우에 계모도 공제 받을 수 있다.
10. 20세초과 형제자매, 60세미만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미혼 여성 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60세 미만의 따로사는 부모님이나 같이 거주하는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암 등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 연봉 4147만원이하인 미혼 여성세대주인 근로자는 부녀자소득공제 5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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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관련
자녀 관련
형제자매 관련
(처,시,외)조부모님 관련
본인 관련
(처,시)부모님 관련
일단 가장 중요한건
공제이다. 공제중에서도 가족공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 혼자 사는 , 특히 사회 초년생이 많이 어렵다..
이윤주 서울시청 공인회계사와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의 논문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세 세 부담률 차이 분석>에 따르면,
-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 가구 근로자는 홑벌이 4인 가구 근로자에 비해 평균 52.7%의 세금을 더 낸다.
- 중간소득 구간(연 소득 4,000만~6,000만원)으로 한정해 보면, 독신 가구가 홑벌이 두 자녀 가구에 비해 연 79만원, 매달 6만5,800만원의 싱글세(?)를 더 부과한다
싱글세라는 말은 2014년 부터.. 유난히 싱들들이 결혼한 사람들보다 워낙 많이 내다 보니..
당시 정부는 독신 가구에 대해 세금을 더 부과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혀 시민들의 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해 연말정산 시기 추가 납부자 70% 이상이 1인 가구와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 집중됐다.
당시 정부는 싱글세 논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금까지 싱글세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싱글세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자 정부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실질적으로 싱글족이 혜택을 받기는 어려웠다.
2014년 이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표준 세액 공제금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렸지만, 근로소득
세액이 1만원 오른 것으로 싱글 근로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찾기 힘들었다.
정부의 방침은 ‘저출산 문제’와 엮어서도 비판을 받았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청년 실업률, 취업 포기자 50만명 이상, N포세대, 헬조선 등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시대에 연말정산 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아이를 낳게 돕는 정책을 펼치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는 이들에게 ‘벌금 부과’를 행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로서는 같은 소득을 얻더라도 세금이 다르게 측정돼 1인 가구의 불만 여론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려면 출산 가구에 대한 혜택 방식을 세금 감면이 아닌 현금 지급 등으로 새롭게 제고하거나 싱글족의 세금 혜택 역시 고민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 싱글세라는 공식용어는 없다...
현재는 결혼을 안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결혼한 사람들이 부양자를 통한 감세/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혼자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사용되는 용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 실질적인 싱글세라고 주장을 하고 이를 개선하자고 여기저시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현 정부에서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이러다 보니... 심지어 공제를 위해서 위장결혼까지 고려하는 싱글들이 많다는... ㅋㅋ
그러나 서로 벌이가 있는 사람들끼리 결혼해봐야 큰 도움 안된다..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뿐이다.
특히 2015년 부터 최근까지 취업한 사람의 경우 상당히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대기업에 취업해서 많은 보너스를(상여금)을 받은 사람의 경우 정말 한달 월급정도로는 택도 없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