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에 걸처 일자리를 만드려고 노력하는 분위기이다 보니
이젠 농림축산부에서까지도 나왔다...
다른것 보다 반려동물관련해서 국가자격증을 만든다는게 혁신(?)적이다.
정말 충격적인것은 현재 민간 동물미용자격증을 국가공인화 한다는 것이다.
ㅇ 가축방역위생관리 등 전문 위탁서비스업 법제화 및 지원,
新직종(동물보건사 등)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
ㅇ 반려동물 관련 신규 서비스업* 정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19년말),
새로운 자격 도입** 등을 추진한다.
* 반려동물 생산업, 판매업, 전시업, 위탁업, 미용업, 운송업, 장묘업 등
** (가칭)반려동물 훈련지도사 국가자격 신설(’19 근거 마련), 동물미용자격의 국가공인화(’20)
□ 반려동물 관련 신규 서비스업* 정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반려동물 생산업, 판매업, 전시업, 위탁업, 미용업, 운송업, 장묘업 등
ㅇ 펫시터, 펫시터중개업 등 신규 서비스 업종 확대(’19년말)
ㅇ 반려동물 훈련지도사 등 국가자격 신설(’19 근거 마련), 동물미용자격(민간자격)의 국가공인화(’20)로 신규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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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보호·교육·문화 인프라를 확충*
* 인프라: 공공 동물장묘시설, 동물보호센터, 반려동물지원센터, 반려동물놀이터 등
* 연도별 인프라 구축(개소): (‘19) 8 → (’20) 12 → (‘21) 10 → (’22) 10
ㅇ 반려동물 관련 펫푸드, 장신구, 간호서비스 등 산업이 성장세*
* 반려동물 관련산업 규모(KREI): (‘14) 1.6조원 → (’17) 2.3조 → (‘27p) 6조
◇ (새로운 식품) 국내 식품 산업은 성장이 정체되는 성숙기에 진입,
기능성식품, 간편식, 고령친화식품 등 새로운 식품 시장 성장*(KREI)
* 기능성식품: (’13) 1조 8천억원 → (‘17) 2조 7천억 → (‘22p) 3조 9천억
* 가정간편식: (’11) 1조 1천억원 → (‘17) 2조 7천억 → (‘22P) 5조 8백억
* 고령친화식품: (‘11) 5.1천억원 → (‘15) 7.9천억 → (’22p) 1조 2.3천억
◇ (온라인 식품 및 배달 음식) 온라인 식품 및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18.8조원*에 이르는 등 식품·외식 분야 온라인 거래 확대
* 거래액(식음료품+농축수산물+음식서비스, 통계청) : (’17) 13.2조원 → (’18) 18.8
ㅇ 온라인 신선식품 배송업체인 ‘마켓 컬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요 예측으로 상품 폐기율 1% 미만 유지(매출액, ‘15: 30억원 → ‘18: 1,571)
ㅇ 배달 음식 서비스, 도시락·디저트 전문업체 등장,
영업시간 다양화(점심·저녁 영업 별도 운영) 등 외식업 형태 다변화 진행
◇ (로컬푸드) 미국 및 일본(地産地消 운동) 등에서 정책적으로
적극 추진 중이며, 국내 로컬푸드 시장*도 빠르게 성장 중임
* 로컬푸드 직매장(개소/평균매출): (‘13) 32개소/9.9억원 → (‘16) 148/17.3 → (‘18) 229/19
청년농업인 중심의 농업 인력을 육성한다.
ㅇ 청년의 정착 초기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영농정착지원(‘19: 1,600명) 등
청년농 지원을 지속하고, 후계농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검토한다.
* (현행) 3년 거치 7년 상환 → (개선 검토) 5년 거치 10년 상환
이하는 발표 전문 시간 여유있을 때 꼭 한번 읽어보길...
| < 기본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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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적 트렌드에 맞춰 유망산업 및 분야를 적극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ㅇ 1차 생산 중심 일자리에서 벗어나 농업 연관 산업 전체적인 관점에서 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추진
ㅇ 농업일자리는 청년농 중심으로 지속 확대 추진 | ||||||
4대 추진 전략 |
| 10대 유망분야 |
| 31개 세부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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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혁신 및 청년농업인 육성 |
| ① 스마트 농축산업 ② 청년농업인 육성 ③ 농축산 서비스산업 |
| ▶ (스마트) 스마트 농업·축산업 확산 ▶ (인력) 청년농 유입 촉진 및 귀농 정착 지원, 일자리중개 강화 ▶ (서비스) 교육·컨설팅 확대, 위탁 서비스업 육성, 신자격·직종 확대, 공공서비스업 활성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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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분야 신성장동력 확충 |
| ④ 농식품벤처·신산업 ⑤ 수출시장 개척 ⑥ 치유·휴양 산업 |
| ▶ (벤처) 농식품벤처 육성, 농촌 재생 에너지 확산, 스마트농기계산업 활성화 ▶ (수출) 농식품, 동물용의약품, 스마트팜플랜트, 종자 수출 촉진 ▶ (치유) 산림 휴양·레포츠 및 말 산업 육성,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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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외식산업 새로운 돌파구 마련 |
| ⑦ 기능성식품 등 식품산업 고도화 ⑧ 외식산업 외연 확장 |
| ▶ (식품) 기능성, 간편, 신전통 식품 및 펫푸드시장 육성, 청년 창·취업 지원 ▶ (외식) 공유경제 활성화, 외식소비 진작, 외식 전문인력 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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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일자리 다양성 확충 |
| ⑨ 로컬푸드 체계 확산 ⑩ 농촌산업 육성 및 경제활동 활성화 |
| ▶ (로컬푸드) 소비·공급 체계 확산, 공공·학교·군 급식 활용 ▶ (농촌) 융복합·관광산업 육성, 사회적경제 및 귀촌 활성화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식품‧농촌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거나 향후 유망한 10대 분야를 적극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과제별 구체적인 지원규모 등은 ‘20년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결정될 예정
ㅇ 그동안 전통적인 농업분야가 은퇴한 귀농‧귀촌자 등을 흡수하면서
고용안전망의 역할(소극적 기여)을 해왔다면,
ㅇ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농업‧식품‧농촌과 관련하여 새롭게 성장하거나
유망한 분야를 적극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적극적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붙임1: 새롭게 성장하는 농식품 산업 및 분야)
□ 농림업, 식품 및 외식 등 전방산업, 농기자재 등(사료, 비료, 농약, 농기계)
후방산업은 전체 취업자의 약 18%*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 고용에서
중요한 분야이며, 최근 큰 변화를 직면하고 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8년 농림축산식품 분야(연관산업 포함) 종사자 수는
488만명으로 추정
ㅇ 농업생산의 기계화‧자동화 진전, 국내 식품산업의 성숙기 진입,
외식 수요 감소 등 기존의 농식품 분야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되거나,
취업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ㅇ 반면, 스마트농업, 치유·휴양, 기능성 식품 및 가정간편식(HMR) 등
새로운 식품 시장, 온라인 식품 및 음식서비스 시장 등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 및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 농식품부는 농업‧식품‧농촌분야가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寶庫)로서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장이 유망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 10대 유망 분야 : ① 스마트 농축산업, ② 청년농업인 육성, ③ 농축산 서비스산업,
④ 농식품벤처·신산업, ⑤ 수출시장 개척, ⑥ 치유·휴양 산업, ⑦ 식품산업 고도화,
⑧ 외식산업 외연 확장, ⑨ 로컬푸드, ⑩ 농촌산업
ㅇ 10대 유망 분야와 중점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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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와 결합한 스마트 농축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온실중심에서
노지 스마트팜*을 확대하고, 스마트축사도 지속 확산해나간다.
* 스마트팜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최적의 생육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농장
ㅇ 스마트 농기계, 자동관수시스템, 유통시설, 데이터 기반 등이 집적된
‘지역특화 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단지’ 조성을 검토한다.
ㅇ 중소규모의 산재된 노후 축사 등을 집적하고, ICT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스마트 축산단지’ 시범조성을 추진한다.
청년농업인 중심의 농업 인력을 육성한다.
ㅇ 청년의 정착 초기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영농정착지원(‘19: 1,600명) 등
청년농 지원을 지속하고, 후계농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검토한다.
* (현행) 3년 거치 7년 상환 → (개선 검토) 5년 거치 10년 상환
ㅇ 농촌인력중개센터, 구인·구직 전문업체 간 협업을 통해 농촌 인근 도시
및 지역의 유휴인력과 구인처 간 일자리 연계도 확대한다.
ㅇ 청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농업분야 인력 육성 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농업‧농촌과 관련한 교육‧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업을 활성화한다.
ㅇ 민간 중심의 농식품 교육‧컨설팅 산업이 육성되도록 컨설팅업체
인증제도 확대, 전문 컨설턴트 등록제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ㅇ 가축방역위생관리 등 전문 위탁서비스업 법제화 및 지원,
新직종(동물보건사 등)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
농식품 벤처, 재생에너지 및 첨단농기계 산업을 활성화한다.
ㅇ 농식품 벤처창업센터(A+센터) 등을 통한 창업기술·자금 지원 강화,
청년 벤처기업 투자 확대(농식품벤처펀드 625억원 조성 목표) 등을 추진한다.
ㅇ 농업인 태양광 사업 지원 법률을 제정(’18.12월 법안 발의)하는 등 농촌
재생에너지 사업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ㅇ IT‧BT 융합형 농기계를 개발‧보급*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 자율주행트랙터(‘20), 자율주행이앙기 개발(’22), 자율주행콤바인 개발(‘23)
농식품‧스마트플랜트 등 수출 시장 개척을 강화한다.
ㅇ 농산물 수출통합조직을 육성하고, 수출기업의 규모·역량을 고려한
단계별 맞춤지원을 통해 중소수출기업의 규모화를 유도한다.
ㅇ 해외 전략시장(중동, 중앙아시아 등)에 데모온실(1ha)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등 한국형 스마트팜 플랜트 수출을 활성화한다.
치유 및 휴양 산업을 활성화한다.
ㅇ 산림휴양림 및 복합 산림레포츠 단지 조성, 승마를 활용한
재활‧힐링 센터(‘22: 17) 확대 등 치유·휴양산업 인프라를 확대한다.
ㅇ 반려동물 관련 신규 서비스업* 정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19년말),
새로운 자격 도입** 등을 추진한다.
* 반려동물 생산업, 판매업, 전시업, 위탁업, 미용업, 운송업, 장묘업 등
** (가칭)반려동물 훈련지도사 국가자격 신설(’19 근거 마련), 동물미용자격의 국가공인화(’20)
기능성 식품, 펫푸드, 간편식 등 새로운 식품산업분야를 고도화한다.
ㅇ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짐(‘20 시행 예정)에 따라 기능성 식품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기능성식품제형센터 구축(’20～) 등을 추진한다.
ㅇ 펫푸드 전용 표시기준(’19년말)과 인증제(’20) 등을 마련하여 펫푸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ㅇ 최근 확대되고 있는 간편식 시장의 발전을 위해 가정간편식 연구센터
구축 등을 추진한다.
공유경제 활용, 해외진출 등을 통해 외식산업 외연을 확장한다.
ㅇ 청년 오너셰프 등이 주방‧매장‧고객을 공유하는 창업공간(공유주방)
조성을 지원*한다.
* 사업공간 확보 및 인테리어, 교육·컨설팅, 자체 네트워킹 활동 등 지원
ㅇ 외식소비 진작을 위해 푸드페스타(food festa) 행사를 ’19년 하반기에도
개최하고, 해외 한식인턴 및 조리인력 등 파견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단위의 로컬푸드(local food) 소비체계를 확산시킨다.
ㅇ 지역 생산·소비 여건에 맞는 로컬푸드 소비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22년까지 100개 지자체의 로컬푸드 소비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1,210개 구축(’22) 등을 추진한다.
ㅇ 또한, 공공기관 로컬푸드 공급을 전체 혁신도시(10개)로 확산하고
군 급식의 지역농산물 구매비율을 70%로 확대한다.
농촌 공간 및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 및 경제활동을 촉진한다.
ㅇ 공동 농산물 가공시설(‘22: 110개) 및 제품 개발 지원을 확대하여
농촌융복합 창업 기반을 강화한다.
ㅇ 거점농장 지정 등을 통한 사회적 농장의 전국 확대, 산림형 사회적경제
모델 육성(’22: 37개) 등을 추진하여 농촌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한다.
ㅇ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한다.
□ 농식품부는 차관을 중심으로 10대 유망 분야별 추진상황을 정기 점검하고 미흡사항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10대 유망분야를 구체화하는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 ’19년 하반기 발표 예정 : △ 농업분야 인력 육성방안, △ 식품산업 활력 대책,
△ 농촌관광 2.0 대책 등
□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ICT 기술의 발전, 가치관 및 소비방식 변화 등의 흐름이
농업‧식품‧농촌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ㅇ “이러한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타 분야에서 줄어든 일자리를 흡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붙임1)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농식품 산업 및 분야 |
◇ (스마트 농업) 해외 연구기관 등은 향후 세계 스마트팜 시장규모가 연평균 12～14% 수준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
* 화웨이 X랩(Huawei X Labs): (‘15) 137억불 → (’20p) 268억(연평균 ↑14.3%)
* Markets and Markets(미국 시장조사기관): (‘18) 75.3억불 → (’20p) 135억(연평균 ↑12.4%)
ㅇ 한국형 스마트팜 개발업체인 ‘팜에이트’는 답십리역과 상도역에 ‘이동식 ICT 프레시팜’을 운영(’18년 전체 매출 440억원)
◇ (치유 및 레포츠) 치유 목적 활동* 및 레포츠 수요 증가**
* ’18년 여가 활동의 주된 목적(문체부, ’16년 대비): (마음의 안정과 휴식) 18.2%(↑1.3%p), (스트레스 해소) 14.7%(↑0.7%p) (가족과의 시간) 4.7%(↑1.7%p)
** 산림레포츠 활동 인구(산림청): (’17) 39만명 → (’22p) 50만
ㅇ 반려동물 관련 펫푸드, 장신구, 간호서비스 등 산업이 성장세*
* 반려동물 관련산업 규모(KREI): (‘14) 1.6조원 → (’17) 2.3조 → (‘27p) 6조
◇ (새로운 식품) 국내 식품 산업은 성장이 정체되는 성숙기에 진입, 기능성식품, 간편식, 고령친화식품 등 새로운 식품 시장 성장*(KREI)
* 기능성식품: (’13) 1조 8천억원 → (‘17) 2조 7천억 → (‘22p) 3조 9천억
* 가정간편식: (’11) 1조 1천억원 → (‘17) 2조 7천억 → (‘22P) 5조 8백억
* 고령친화식품: (‘11) 5.1천억원 → (‘15) 7.9천억 → (’22p) 1조 2.3천억
◇ (온라인 식품 및 배달 음식) 온라인 식품 및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18.8조원*에 이르는 등 식품·외식 분야 온라인 거래 확대
* 거래액(식음료품+농축수산물+음식서비스, 통계청) : (’17) 13.2조원 → (’18) 18.8
ㅇ 온라인 신선식품 배송업체인 ‘마켓 컬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요 예측으로 상품 폐기율 1% 미만 유지(매출액, ‘15: 30억원 → ‘18: 1,571)
ㅇ 배달 음식 서비스, 도시락·디저트 전문업체 등장, 영업시간 다양화(점심·저녁 영업 별도 운영) 등 외식업 형태 다변화 진행
◇ (로컬푸드) 미국 및 일본(地産地消 운동) 등에서 정책적으로 적극 추진 중이며, 국내 로컬푸드 시장*도 빠르게 성장 중임
* 로컬푸드 직매장(개소/평균매출): (‘13) 32개소/9.9억원 → (‘16) 148/17.3 → (‘18) 229/19
◇ (농촌융복합산업) 농산물 생산·가공·판매, 농촌관광* 등이 결합된 농촌융복합산업이 다양한 형태로 성장하면서 규모화
* 농촌관광객(전체/외국인): (’14) 829만명/- → (’16) 1,001/16.4 → (’18) 1,237/22.1
ㅇ ‘청양 알프스마을’은 ‘조롱박축제․얼음분수축제’와 ‘박속 화장품’ 수출 등으로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8억원, 직원 22명) |
(붙임2) 10대 유망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
1 |
| ICT와 결합한 스마트 농축산업 활성화 |
스마트 농업 : 스마트 팜 현장 보급 및 전문가 양성 |
□ ‘지역특화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조성 추진 검토
* 지역별 주산지를 중심으로 특화 품목을 선정하여 스마트 농기계, 자동관수시스템,
유통시설 및 데이터 수집·통신 기반 구축
ㅇ 혁신밸리 외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추가 조성 추진
□ 노후화된 온실 중심으로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하여 ICT 설비,
온실 기자재 및 설계·시공 등 분야의 인력 채용 촉진
* 스마트팜 보급계획(누적, ha): (’19) 5,017 → (’20) 5,621 → (’21) 6,263 → (’22) 7,000
□ 용도 폐지된 터널, 지하공간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생산·체험·소비가
연계된 인공광 이용 실내농장 구축 및 창업 지원
□ 스마트 농업에서 축적되는 빅데이터를 분석·가공·제공하는
농업과 ICT 융복합 전문인재 양성*
* 농업연구센터 및 ARC를 통한 인력 양성, 민관 협력 교육과정 신설 등 추진
스마트 축산 확산 : 스마트 축사로의 전환 |
□ 중소규모의 산재된 노후 축사 등을 집적한 ICT 스마트 축산단지인
‘미래형 스마트 축산단지’ 시범조성 추진('22년까지 4개소)
ㅇ 가축질병 및 악취 문제 등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축사의 스마트화를
지원하여 스마트축사 보급 지속 확대*
* 스마트축사 보급목표(누적): (‘19) 2,150호 → (’20) 3,150 → (‘21) 4,350 → (’22) 5,750
□ 수의사 등 기존 축산 컨설턴트를 축산과 ICT에 대한 지식․노하우를
전수하는 스마트축산 컨설턴트로 양성
ㅇ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축산ICT 컨설턴트 교육프로그램 개발*
* 축산전공자는 ICT 역량을, ICT 전공자는 축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과정 개발
2 |
| 청년농업인 등 농업인력 육성 |
청년농업인 유입을 위한 취·창업 지원 확대 |
□ 청년창업농의 영농정착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영농정착지원금 및 농지·자금 등 패키지로 지속 지원(’19 : 1,600명)
ㅇ 청년농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후계농자금 상환기간 연장 검토*
* (현행) 3년 거치 7년 상환 → (개선 검토) 5년 거치 10년 상환
ㅇ 직거래장터, 온라인 몰 등 다양한 판로* 개척 지원
* 공영홈쇼핑 입점(7월), G마켓‧옥션 특별전(8월), 우체국쇼핑몰 입점(9월) 등
□ 청년농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농업분야 인력 육성 방안*’ 마련(’19년말)
* 주요내용(안): 지원대상을 승계농‧신규창업농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 추진, 현장의견을 반영한 영농정착지원사업 개편 및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귀농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 지원 |
□ 예비 귀농인과 취농인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확대*
* 비농업인 대상 찾아가는 귀농 교육 추진, 귀농한 청년 대상으로 실습중심의
‘장기체류형 교육’ 강화, 창업 희망 귀촌인 대상으로 ‘영농·농산업 창업지원 교육’ 확대
□ 귀농인과 가족이 함께 1년 간 거주하면서 영농 체험과 농촌 정착을
돕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본격 운영(8개소, ’19～)
□ 선배 귀농인, 품목전문가 등을 통해 영농기술 등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1:1 맞춤컨설팅(귀농닥터) 지원 강화
농업 일자리 중개기능 강화 |
□ 농촌인력중개센터(’19: 50개소)를 통해 농촌 인근 도시 및 지역의
유휴인력과 구인처 간 일자리 연계 확대
□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구인·구직 전문업체(알바몬, 알바천국 등) 간의
협업을 통해 농업 아르바이트(파트타임) 중개 지원 추진
3 |
| 농축산 민간·공공 서비스산업 활성화 |
농식품 교육·컨설팅 산업 육성 |
□ 농업·농촌 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 교육·컨설팅 시장을 확대*하여
전문강사 및 컨설턴트의 고용 유도
* 컨설팅업체 인증제도 확대 적용, 컨설턴트 등록제 활성화, 농업·농촌 관련 교육·컨설팅
사업시행자로 민간기관·기업의 참여를 확대
□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도시농업관리사와 가축인공수정사 등의
강사·컨설턴트를 육성하고, 현장에 활용
가축관리 등 전문 위탁서비스업 활성화 |
□ 전문 해충방제업(가축방역위생관리업, ’19.7월 시행) 활성화*
* 산란계 사육마릿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문업체를 통한 소독·방제 의무화(’21～, 10만수 이상),
5만수 미만 산란계 농가에는 ‘닭 진드기 공동방제사업’ 지원
□ 밭농업 농작업 대행* 및 드론방제** 서비스산업 활성화
* 주산지 중심으로 지역농협을 통한 농작업 대행 인력 채용 지원(’19: 68개 농협)
** 영농 규모가 큰 벼를 중심으로 농협과 민간업체의 드론방제 서비스 확대 추진
동물보건사, 양곡관리사 등 새로운 자격·직종 활성화 |
□ 수의사의 진료 보조 및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건사’신설*
* ｢수의사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19.4월), 법 개정 2년 후 시행 예정(’21.하반기)
□ 쌀의 가공․보관․소비분야 전문가인 ‘양곡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
(’19.6월)하고, 정부양곡 관리에 양곡관리사를 활용(’20)
□ 농업인의 산재 예방을 위해 농작업장 위험성 평가, 안전지도,
교육·컨설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인력 육성*
* 국가기술자격자 배출(’19.8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 등에 활용(’20～)
□ 국가기술자격 신설 추진 중인 스마트농업기사 및 치유농업사 등과 같은
유망한 직종·자격 발굴 및 국가자격 등 제도화 검토 지속 추진
농식품 유관기관 공공서비스 확대 |
□ 가금류 축산물 이력관리, 가축방역, 농업인력 육성, 수출 활성화 등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원인력*을 확충
* ’19년 채용 계획(명) : (축평원) 42, (방역본부) 147, (농정원) 13, (aT) 13
4 |
| 농식품 벤처·투자 활성화 |
농식품 벤처기업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 |
□ ‘농식품벤처창업센터(A+센터, 7개소)’를 통해 벤처·창업 기술,
제도개선 등을 밀착 지원
□ 농식품 벤처창업 사업화 자금 규모 확대* 등 자금 지원 강화
* (’18) 100개 업체 x 1천만원 → (’19) 250 x 최대 2천
ㅇ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우수기술사업화 정책자금’
대상을 농식품 벤처·유망 기업까지 확대
□ 농식품 스타트업·청년 벤처에 대한 민간 투자생태계 조성
ㅇ 농식품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민간 엑셀러레이터* 선발·육성
* 유망한 창업 초기 기업을 발굴하여 엔젤투자·사업공간·멘토링 등 종합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기획자
ㅇ 기존 투자시장 활용이 어려운 청년 농업벤처기업(창업 5년 이내)에
투자하는 ‘농식품벤처펀드’ 결성(’18～’22: 625억원 조성 목표)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 벤처창업을 위한 플랫폼 구축*
* 식품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청년식품창업허브(컨설팅 → 시제품의 제작 → 임대형공장)’ 구축, 창업 Lap 지원(’19: 24팀) 확대 등 검토
농촌 재생에너지 및 스마트농기계 산업 활성화 |
□ 농촌 재생에너지 사업의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및 관리인력 양성
ㅇ 농업인 태양광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의 영농형태양광 일시사용기간 연장(8년→20) 추진
*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18.12월, 의원입법)
ㅇ 고령농 등에 대한 태양광 발전사업 교육·컨설팅 지원, 영농형태양광 설비 사후관리, 재생에너지 통계구축 등 관리시스템 마련 검토
□ 밭농업 기계화를 위해 IT·BT 기술을 활용한 정밀 파종·정식기·수확기를 개발, 지역농협 등 공동작목반에 보급
ㅇ 농작업의 자동화·무인화를 위해 5G기술을 활용 첨단농업기계 개발*
* 자율주행트랙터(‘20), 자율주행이앙기 개발(’22), 자율주행콤바인 개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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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 플랜트 등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 |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로 관련 일자리 창출 |
□ 수출 통합조직* 품목·운영인력을 확대하고, 수출 농산물 안전성
관리 플랫폼(농집)에 농가정보 입력을 지원하는 코디** 지정 확대
* (‘18) 딸기·버섯·파프리카 결성 완료 → (’19) 포도 결성 완료, 절화류 등 확산 추진
** ’19년 170명 지정 → 매년 10명씩 추가 지정(전문단지 지정 증가 추세 반영)
□ 수출기업의 규모·역량을 고려한 단계별 맞춤지원으로
중견·성숙기업을 육성하고, 내수기업의 수출 전환 지원사업(바우처) 추진
□ 현지 마케팅을 위해 수출 권역별 K-Food Fair를 개최하고,
미개척 시장에 청년해외개척단을 파견(’19: 100명)하여 수출시장 다변화
동물약품 수출 확대 |
□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 선진화, 해외 수출시장 개척 지원 등 지원*
* 제조시설 선진화 : 시설·개보수 융자 지원, GMP 컨설팅 지원
* 수출 지원 : 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마케팅, 원료 구입 및 운영자금 등 지원
스마트 기술·설비 등 농식품 플랜트 수출 시장 개척 |
□ 한국형 스마트팜(K-Farm) 플랜트 수출을 위해 스마트팜 전략시장(중동, 중앙아시아 등) 데모온실(1ha) 설치 등 지원 검토
ㅇ 데모온실이 위치한 해외 거점별로 전문 재배사, 교육전문가를 파견하여 한국형 스마트팜 교육·운영 지원 검토
□ 농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해 국가별 특화정보를 구축*하고, 해외 인허가 취득비용과 마케팅·제품테스트 비용 지원 확대 검토
* 농업·시장 현황, 현지바이어, 등록·인허가 제도 등
Golden Seed 프로젝트를 통한 종자 수출 활성화 |
□ ‘Golden Seed 프로젝트*’를 통해 전략 품종개발 및 시장개척
* GSP 품종개발 실적(’13~’18 누계): (수출전략) 294품종, (수입대체) 251품종
ㅇ 국가별 전략 품종 시범포 운영 및 박람회 참가 지원
* (’19) 해외 육종기지·전시포 32개국 144개소, 국제 종자박람회 등 참가지원 4회
□ 국제종자교육센터 설립(’19), 채소육종연구센터(ARC)를 통해
석·박사급 고급 육종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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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휴양 산업 활성화 |
산림 휴양·레포츠 산업 활성화 |
□ 자연휴양림과 지역별로 복합 산림레포츠단지를 조성
ㅇ 기존 휴양림의 공간과 연계*하여 특화된 산림레포츠 시설 운영
* 청태산휴양림(산악스키), 방장산휴양림(패러글라이딩), 용화산휴양림(암벽등반) 등
□ 산촌과 연계한 ‘숲+여행’을 테마로 산림휴양 관광 활성화*
* 산림경관 자원 등을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주민사업체 육성, 산림자원과 휴양·레포츠 활동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브랜드화
□ 산림레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신설 및 국·공립시설 우선 배치 검토, 장기적으로 산림레포츠전문업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산업화 추진
말 산업 활성화 |
□ 재활힐링센터 전국 확대 설치*, 학생·재활·사회공익 승마체험 지원** 확대로 재활·힐링 등 승마 지도자 분야 일자리 지속 창출
* 재활힐링센터: (’17) 7개소 → (’18) 11 → (’19) 14 → (’22) 17
** 승마체험 지원규모: (‘17) 4만명 → (’18) 6.9 → (’19) 7 → (’22) 8
□ 말산업 국가자격 상위등급(기존: 3급 → 개선: 1～3급)을 시행하고 승마지도사를 승마시설 안전요원으로 배치 추진(’20)
□ 말산업 전문인력 인턴십 지원, 말산업 선진국 취업기회 제공 확대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확대 |
□ 반려동물 관련 신규 서비스업* 정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반려동물 생산업, 판매업, 전시업, 위탁업, 미용업, 운송업, 장묘업 등
ㅇ 펫시터, 펫시터중개업 등 신규 서비스 업종 확대(’19년말)
ㅇ 반려동물 훈련지도사 등 국가자격 신설(’19 근거 마련), 동물미용자격(민간자격)의 국가공인화(’20)로 신규 취업 지원
□ 반려동물 보호·교육·문화 인프라를 확충*
* 인프라: 공공 동물장묘시설, 동물보호센터, 반려동물지원센터, 반려동물놀이터 등
* 연도별 인프라 구축(개소): (‘19) 8 → (’20) 12 → (‘21) 10 → (’2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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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식품 등 식품산업 고도화 |
기능성식품 시장 : 규제 개선 및 중소시장 확대 |
□ 일반식품도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증명될 경우, 기능성을 표시(’20 시행 예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능성식품 시장 활성화 지원
ㅇ 중소 식품기업의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 역량 강화 지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능성식품 제형센터 구축을 추진(’20~)하여 중소기업이 분말, 액상 등 다양한 제형을 개발하도록 지원 및 기술전수
* 수입소재를 대체할 국산 소재 발굴: (’19) 25개 → (’20) 35 → (’22) 75
펫푸드 시장 : 기준규격 정비, 품질관리로 시장 활성화 |
□ 펫푸드 전용 표시기준 및 인증제 등을 마련*하여 시장 확대 기반 마련
* 양축용 사료 기준과 분리하여 펫푸드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원료·가공·표시 기준
정비·개선(’19～), 펫푸드 기능성 표시제 도입(’20) 등 추진
□ 국내산 원료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프리미엄 펫푸드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20～’21)
* 국내산 원료 사용 제조업체 ‘사료종합지원사업’ 시설·운영 자금(융자, 530억 원) 등을 우선 지원하고,
국내산 원료 생산업체 시설·운영 자금 지원 사업 추진
** 곤충 등 펫푸드 원료 다양화· 및 고급화를 위한 R&D 사업 추진
간편식 식품 시장 : 기술개발·원료공급·소비촉진 체계 구축 |
□ 중소기업의 가정간편식 기술력 향상 지원 및 원료 공급체계 개선
ㅇ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가정간편식(HMR) 연구센터 구축 추진
ㅇ 가공용 쌀 신품종 개발(면․술용 등 5종, ～’23), 가공용 쌀 전문 생산단지 조성
□ 새벽배송 등 새로운 신선식품 유통망을 활용한 간편식 시장 확대 추진*
* 원료조달·물류체계의 공급망관리(SCM) 분석 및 소비자 선호품목 등 시장조사를 실시(‘19)하고, 산지의 생산·유통 인프라 연계방안 검토(‘19말)
새로운 전통식품 시장 : 소비 트렌드에 대응한 고급화·다양화 |
□ 주세 종량세 전환*에 대응한 우리 술 고급화·다양화 및 소비 촉진
* (현행) 출고가격에 비례한 종가세 → (개편) 용량 또는 도수에 비례한 종량세
ㅇ 우리술 품질개선 및 국산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연구, 전통주 제품의 다양화·차별화를 위한 분류·표시 체계 마련 등 지속 추진
ㅇ 프리미엄 막걸리·와인 등 우리 술 외연확대를 위한 술 품질인증제 개편*
* (현행) 원료에 따라 유형화(가형·나형) → (개편안) 품질에 따라 3단계 등급화
* (’19下) 연구용역 추진 → (’20) 막걸리 시범운영 → (’22) 8개 주종으로 확대
□ 김치·장류 등 발효식품 시장의 새로운 성장산업화 인프라 조성*
* (김치) 맛·숙성 표시제 도입(’21), (소스) 소스산업화센터 활용(’19.9월 준공),(발효식품) 발효미생물산업화 지원센터 구축(～’20, 순창), 우수·기능성 종균 발굴·배양
새로운 식품산업을 이끌 청년 취·창업 생태계 구축 |
□ BT·IT 등 푸드테크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 식품기업 창업 촉진
ㅇ 식품분야 기술거래이전 지원 대상에 푸드테크를 포함*하고, 기술거래기관 지정 확대(’19: 3개)
* (현행) 식품 제조·가공 분야 특허 → (개선) BT, IT와 융합한 푸드테크 분야 확대
ㅇ 원천기술을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민-관-학 협업의 푸드테크 창업교육 확대(’19: 10팀)
□ 청년 취·창업 지원을 위해 청년과 식품기업 간 상생 촉진
ㅇ 대학생이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식품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청년 농식품 스토리텔링 디자인단* 시범운영 검토
* 디자인 및 마케팅 전공 대학생 팀(팀당 5인 이내)으로 구성
ㅇ 식품산업 청년 일자리성공패키지*를 확대(’18: 권역별 4회 → ’19: 5)하여 식품분야 진출희망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
* (역량교육) 푸드테크 TED형 강연, 식품산업 트렌드 교육, 면접 컨설팅 및 커리어 코칭, (네트워크) 식품기업 채용설명회, 인사채용 간담회, 지역 강소식품기업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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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산업 외연 확장 |
공유경제 활성화로 청년 창업기회 확대 |
□ 청년 오너셰프들이 주방·매장·고객을 공유하는 창업공간을 조성, 임대료·물류비 등 창업 초기 비용부담 완화
ㅇ 배달음식·편의점도시락 등 외식트렌드 변화를 고려한 외식 상품·경영모델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유주방 사업구조 다변화 지원*
* 사업공간 확보 및 인테리어, 교육·컨설팅 및 자체 네트워킹 활동(정보공유, 워크샵, 공동구매 조직화 등)을 지원
□ 청년 창업주의 역량강화 및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외식창업 인큐베이팅을 확대(’19: 200명)하고, 공유주방과 연계
외식소비 진작을 통한 외식고용 안정화 |
□ 푸드페스타 개최, 여행주간 맛집 프로모션 등을 통해 외식소비를 촉진하여 외식업 매출 향상 및 고용 안정·창출 지원
ㅇ 푸드페스타 행사를 ’19년 하반기에도 개최, 지역 맛집 홍보 강화* 등으로 지역 외식업소까지 파급효과** 확대
* 우리동네 맛집 알리기 이벤트, 지역별 맛집 선정 및 TV 먹방 프로그램 활용 등
외식분야 창·취업희망자의 전문성 강화 |
□ 국내외 청년 인턴기회*를 확대하여 외식분야 취업경쟁력 강화
* ’19년 지원(명): 해외한식 인턴(100), 외식기업 해외진출 전문인력 양성 및 인턴(20), 청년 한식당 창업 지원(20) 해외 한식조리인력 파견(40)
□ 외식 컨설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현장 실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외식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검토
* (사례: 부산, 골목상권 소상공인 서포터즈) 마케팅전문가, 컨설턴트, 부산대 대학생으로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명륜1번가 우수외식업지구 내 포토존, 방향제 설치 등 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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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푸드 체계 확산 |
지속가능한 로컬푸드 소비체계 확산 |
□ 지역 생산·소비 여건에 맞는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지원
ㅇ 지역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푸드플랜 표준 모델(로컬푸드형, 먹거리보장형,
지속가능형) 보급 및 지역별 실증연구 지원(’22 목표: 100개 지자체)
ㅇ 지자체와 먹거리계획 협약을 체결, 먹거리 종합계획 시행에 필요한
농림사업을 패키지 지원(‘19: 7개 → ‘20: 14)하고, 전담 자문단(FD) 파견
□ 로컬푸드 직매장을 복합 시민교류 공간으로 개편*하고, 전국 확산**
* 레스토랑, 로컬요리교실, 먹거리 교육․문화시설 등 다양한 기능 추가
** 농협과 협력하여 로컬푸드 판매장 확대(’18: 229개 → ’22: 1,210)
□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지원하고, 다양한 형태의 먹거리 관련
신규 사회적 경제조직을 발굴·육성하여 시민참여 확대
* 시민사회와 지자체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푸드플랜 아카데미’ 운영 확대,
매년 사례공모전을 개최하여 다양한 민간 로컬푸드 모델·단체 발굴 등 추진
공공기관·학교·군급식을 활용한 로컬푸드 소비 기반 확대 |
□ 나주 혁신도시 선도모델을 순차적으로 전체 혁신도시(10개)로 확산*
* (’19) 전주·완주, 원주 → (’20) 김천, 진주 → (’21) 부산, 제주, 음성 → (’22) 대구, 울산
□ 군급식에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 및 시설 확충
ㅇ 군 급식 관련 협정서(국방부-농협)에 지역농산물 구매 의무 비율(’22년까지 70%)을 반영(’19.7월) 하고, 접경지역 등(15개 시·군)부터 확산
□ 로컬푸드 학교급식 모델 시범 구축 및 전체 학교급식으로 확산
ㅇ 시범지역(경북 : 광역형, 안동 : 기초형)에 로컬푸드 공급모델을 우선 구축하고,
매뉴얼을 마련*하여 전체 학교급식으로 전파
* 학교급식 식단, 식재료 정보를 수집·분석 후 표준화된 분류체계 및 코드 개발·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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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산업 육성 및 경제활동 활성화 |
농촌 융복합·관광 산업 활성화 |
□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판로** 확충
* 지자체 농산물가공시설(시제품 개발·생산) 확대, 제품개발 전문인력 지원
** (성장 초기 : 지역 내) 로컬푸드직매장, 농협 등, (우수제품 : 대형유통망)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19.7월)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작목 발굴·확산을 위한 대형R&D 프로젝트 추진 검토
□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춰 새로운 농촌관광 상품 개발*·홍보를 강화하고, 농촌관광의 성장을 주도할 전문 기업·인력 양성**
* 농촌관광 힐링산업 현황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역 관광명소 등과 연계한 농촌관광 프로그램·콘텐츠 발굴
** ‘농촌관광플래너’ 직업사전 등재(농진청), 농고·농대의 농촌관광교과목 확대, 귀농·귀촌인 대상 농촌관광 인턴십·창업 교육과정 신설 등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 |
□ 분야별 거점농장 지정 및 전문인력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농장*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교육·고용 등을 제공
□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 범위 확장* 및 지속가능한 활동** 지원
* 지역개발, 먹거리, 교육․문화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토록 역량 강화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사회적경제조직 생산품의 국내외 판매 지원 및 창업·경영·마케팅 등 종합컨설팅 제공(농협, aT), 공영홈쇼핑·박람회 입점 지원, 직거래장터·수출현장코칭 사업 우선 선정
□ 다양한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산림형 사회적경제조직 확대*
* 선도 산림경영단지(500ha 이상 산림 단지화): (’19) 20개 → (’22) 29
* 신품종 재배단지(사회적협동조합이 신품종 재배·공급) : (’19) 2개 → (’22) 8
귀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 정착기반 조성 |
□ 농촌 유휴시설(빈집, 양곡창고 등) 중 사업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귀농·귀촌자에게 창업공간으로 제공(’19: 20개소)
□ 여가·문화·보육 등의 생활 인프라를 갖춘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19: 4개소, 120세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