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2018년 3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ㆍ의결했다.
3월 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총세입 359.5조원, 총세출 342.9조원, 결산상 잉여금 16.2조원 발생
ㅇ 세계잉여금(결산상잉여금–이월액) : ‘15)2.8→‘16)8.0→‘17)11.3조 원
◇ 재정 수지는 경제지표 개선에 따른 세수 실적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GDP 대비 0.3 ~ 0.4%p 수준의 개선 효과 달성
ㅇ 통합재정수지: 24.0조 원 흑자(’16년 16.9조 원)
(GDP 대비 비율 0.4%p 개선, 전년 대비 +7.1조 원)
ㅇ 관리재정수지: 18.5조 원 적자(’16년 △22.7조 원)
(GDP 대비 비율 0.3%p 개선, 전년 대비 +4.2조 원)
◇ 국가채무(D1)는 전년(626.9조원, GDP대비 38.3%)대비 33.8조 원 증가한 660.7조 원(GDP 대비 38.6%)임
ㅇ 국가채무 증가규모는 ‘13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
* 국가채무 전년대비 증감(조원) : ('13)46.7 → ('14) 43.4 → ('15) 58.3 → ('16) 35.4 → ('17) 33.8
◇ 발생주의에 의한 재무제표 결산결과, 국가 자산은
2,063.2조 원, 부채는 1,555.8조 원, 순자산은 507.4조 원임
좀 어렵다.. 그래서 해석을 좀 해봤다.
- 공무원연금 지출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지난해 국가부채가 1500조원을 돌파.
- 세수는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으나 중앙ㆍ지방정부가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33조8000억원 증가
-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전년 대비 122조7000억원 증가한 1555조8000억원을 기록
이 가운데 공무원ㆍ군인연금 지출에
대비한 충당부채가 845조원으로 국가부채의 절반 차지.
2017년 연금충당부채는 2016년(752조6000억원)보다 93조2000억원 증가한 845조8000억원으로 집계.
공무원연금부채는 675조3000억원, 군인연금부채는 170조5000억원으로 각각 74조8000억원, 18조4000억원 증가.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금충당부채 증가는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른 할인율 인하 때문"이며 "미래 연금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을 추정한 금액"이라고 설명.
현재 그리고 과거부터 공무원으로 일한 사람들에게 나중에 연금으로 줘야 할 돈이845조원이라는 말.
2017년 자산․부채 현황(조 원)
| 구 분 | 2016년 | 2017년 | 증 감 | ||
| 재 | 자산 | ㅇ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 878.6 | 957.1 | 78.5 |
| 무 | ㅇ 토지ㆍ건물 등 | 1,088.20 | 1,106.10 | 17.9 | |
| 제 | 소 계 | 1,966.80 | 2,063.20 | 96.4 | |
| 표 | 부채 | ㅇ 국채․주택청약저축 등 | 680.5 | 710 | 29.5 |
| ㅇ 연금충당부채 | 752.6 | 845.8 | 93.2 | ||
| - 공무원연금충당부채 | 600.5 | 675.3 | 74.8 | ||
| - 군인연금충당부채 | 152.1 | 170.5 | 18.4 | ||
| 소 계 | 1,433.10 | 1,555.80 | 122.7 | ||
| 순자산(자산-부채) | 533.7 | 507.4 | △26.3 | ||
지금은 연금을 안받고 있지만 퇴직 이후에 받게 될 공무원 연금이라는 것....
나중에 줘야 되는 거니까.. 일종의 부채( 빚 ) 이라고 보는 거임...
문제는 상황이 이런데.... 정부의 공무원 증원이 본격 추진되면 연금 지급 인원 증가 예상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약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고.
2018년 3월 2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제로 국무희의 진행했다...
2017년 국가결산 세입세출 현황(조 원)
구 분 |
‘16년 |
‘17년 |
증 감 |
||
세 |
회계 |
총세입(A) |
345 |
359.5 |
14.5 |
입 |
(일반․특별) |
총세출(B) |
332.2 |
342.9 |
10.7 |
세 |
|
결산상잉여금(A-B) |
12.8 |
16.2* |
3.4 |
출 |
|
차년도이월액(C) |
4.8 |
4.9 |
0.1 |
|
|
세계잉여금(A-B-C) |
8 |
11.3 |
3.3 |
|
기금 |
수입․지출 |
643 |
619.3 |
△23.7 |
주요안건 중하나가 바로 공무원 채용 증대
"
중앙부처 현장민생 공무원 4,637명 충원
-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이달 중 47개 중앙부처에 4,637명을 충원
- 충원인력*의 93%를 국민접점의 일선현장(소속기관)에 배치
* 군, 헌법기관, 공립교원 제외
- 열악해지는 청년고용 상황을 감안하여 1분기 반영규모를 76.1%까지 대폭 확대"
adsect
그리고 또 한 주요 안건이... 복지 정책 강화
❚ 「201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안)」
“국민이 체감”하는 “내 삶의 질” 개선
- (재정운용 기본방향)
: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당초계획보다
확장적으로 운용
: 안전, 인권증진, 환경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확대
- (재원배분의 중점)
:“청년일자리 지원, 저출산․고령화 대응, 혁신성장, 안전”의 4대 분야를 집중 지원
- (재정운용 전략)
: 지출구조 혁신 및 안정적 재원마련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고, 국민 참여․소통 및 재정분권 확대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이들 증원 공무원에 투입될 인건비와 연금은 무려 374조원이다.
금리가 어떻고 저쩌고를 떠나서... 그냥 늘어난다.. 연금을 받아서 그만큼 연금 기금을 잘 운영해서
수익을 내면 괜찮은데... 지금 국민연금이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기금 실적을 보면 절대 불가능한 수준이다.
즉 나중에 연금 못 받는다... 그러면 또 정부에서는 은근 슬쩍 선진국 사례를 들면서 연금을 받는 조건을
까다롭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연금 받는 나이를 60세가 아니라 80세 이런식으로 말이다...
또한 정부는 노인대상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청년구직수당 신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복지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다.
5년간 100대 국정과제에 178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을 지원키로 했고 청년 일자리 대책 등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4조원
편성키로 했다.
트럼프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줄이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증가했고...
부동산 경기를 잡겠다는 미명하에 각종 부동산 세금을 증가시켰고
담배값부터 다양한 분야에 세금을 증가 하고 있는데..
이걸로 틀어막기에는 너무 뻔한 돌려막기 구조로 보인다.
2017년 총세입은 359조원, 총세출은 342조9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6조2000억원 발생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금을 뺀 세계잉여금도 일반회계 10조원, 특별회계 1조3000억원 등
총 11조3000억원을 기록.
2017년 재정 수지 결산(조 원)
| 구분 | ’16년 결산 | ’17년 | 증감 | ||
| (A) | 예산 | 결산 | 전년 대비 | 예산 대비 | |
| (B) | (C) | (C-A) | (C-B) | ||
| 1. 총수입 | 401.8 | 423.1 | 430.6 | 28.8 | 7.5 |
| 2. 총지출 | 384.9 | 410.1 | 406.6 | 21.6 | △3.5 |
| 3. 통합재정수지(1-2) | 16.9 | 13 | 24 | 7.1 | 11 |
| (GDP 대비, %)* | -1 | -0.8 | -1.4 | (+0.4%p) | (+0.6%p) |
| 4. 사회보장성기금수지 | 39.6 | 41.9 | 42.5 | 2.9 | 0.6 |
| (GDP 대비, %)* | -2.4 | -2.5 | -2.5 | (+0.1%p) | (△0.0%p) |
| 5. 관리재정수지(3-4) | △22.7 | △28.9 | △18.5 | 4.2 | 10.4 |
| (GDP 대비, %)* | (△1.4) | (△1.7) | (△1.1) | (+0.3%p) | (+0.6%p) |
* ’17년 명목 GDP 전망: (예산) 추경 1,688.5조 원, (결산) 1,713.5조 원
세금은 359조를 걷었고 쓴 돈은 342조원을 썼다는 이야기다...
공무원 채용되고 잘살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참 곤란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하락하고 환율오르고 ....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말 힘든 시국이 올것 같다.